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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 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, 노후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하지만 상황 변화나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해지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해지 시에는 절차와 조건, 환급금 및 세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과 필요한 서류, 세금 문제까지 전반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.
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
노란 우산공제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① 온라인 신청
- 노란 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,
- [마이페이지] → [지급신청] → [해약환급금 신청] 메뉴를 통해 신청
-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
② 방문 신청
- 가까운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또는 지부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 가능
- 현장 접수 후 신분 확인 및 서류 제출
③ 우편 신청
- 지정된 해약환급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
해지 시 구비서류
해지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.
공통 서류
-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청구서
- 신분증 사본
- 해약환급금 수령 계좌의 통장 사본 (기존 계좌와 다를 경우)
사유별 추가 서류
폐업
- 개인사업자: 폐업사실증명원
- 법인사업자: 해산사유가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
노령
- 만 60세 이상이고, 10년 이상(120개월 이상) 부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
사망
-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법인 전환, 양도
- 법인전환 계약서, 사업 양도계약서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
해지 환급금 및 세금
① 일반 해약 (자발적 해지)
- 납입 원금 + 이자 = 환급금
- 기타 소득세 15% + 지방소득세 1.5% 원천징수
-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초과분만 과세됨
예시 : 납입금 총액 4,000만 원, 공제받은 금액 3,000만 원 → 과세 대상 1,000만 원
→ 약 165만 원 세금
② 간주 해약
- 법인 전환, 사업 양도 등의 사유로 해지 시에도 일반 해약과 동일한 과세 적용
③ 공제금 지급 해약 (폐업, 사망, 노령)
- 퇴직소득세 과세 → 기타소득세보다 유리
- 일반 해약보다 세금 부담이 적음
해지 전 유의사항
- 세금 차이: 일반 해약은 기타 소득세 부과, 공제금 지급 해약은 퇴직소득세 적용
- 환급률: 납입 기간이 짧으면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
- 환급금 예상 조회: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조회 가능
- 해지 대신 대출 활용 고려: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, 공제금 담보 대출 가능
고객센터 및 문의
-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: ☎ 1666-9988
- 문의 가능 시간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복잡한 서류나 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, 해지 전 반드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지 방식 및 세금 부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마무리
노란우산공제는 해지 시에도 철저한 절차와 사유 검토가 필요한 제도입니다.
해지 이유가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, 자발적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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